전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연일 각종 공약·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중이거나 민선5기 도정의 4대 핵심비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차별성과 창의성 부족 논란에 직면했다.
24일 송하진 도지사 예비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산어촌 교통소외 지역에 ‘무료 콜버스(수요응답형·DRT)’ 운행을 도입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교통정책 공약을 내놨다.
오지와 벽지지역의 마을까지 소형승합차를 무료 콜버스로 대체하고, 단계적으로 콜버스 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콜버스는 지난 2011년부터 도입이 추진돼왔으며, 지난해 12월 전북도는 올해 7월부터 도내 2개 시군에 소형승합차(11인승)을 투입하는 콜버스(DRT)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기존 콜버스와 다른 점은 ‘무료’라는 점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지방선거 이슈로 등장한 무상버스 공약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도지사를 전면에 부각하며 지난 20일 출마를 선언한 강봉균 전 재정부장관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강조하면서 새만금산업단지에 중국전용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중 양국은 새만금 복합용지에 국가주도로 한·중 경제협력단지(새만금 차이나밸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실무협상 단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정부 주도로 한중경협단지가 조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복합용지 바로 옆 부지인 새만금산단에 별도의 중국전용공단 조성계획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사업 중복인 셈이다.
강 전 장관이 이날 발표한 주요정책 비전과 공약들은 전북도의 주요사업을 재포장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을 비롯한 도지사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정책비전이 민선4·5기 전북도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을 포괄적으로 열거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들은 농·생명산업 육성과 중추도시권, 금융허브, 한문화 등의 공통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책들은 민선5기 4대 핵심비전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후보가 지난 17일 발표한 ‘전북발전 123정책’은 탄소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북도에서 이미 시행중인 주요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농업과 문화정책을 전면에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북도의 4대 핵심비전과 사업과 내용이 매우 흡사한 수준이다.
전북지역의 정치적 특수성 탓에 후보들이 정책·공약 대결을 통한 유권자들의 심판보다는 경선구도 등 선거적인 구도에 집중한 탓에 일부 공약들이 민선5기 도정의 주요현안을 그대로 옮겨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도지사 후보들이 민선5기의 주요현안을 기본토대로 공약과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4명의 후보가 명칭까지 유사하다보니 차별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