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조기발주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부담을 주면서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청 1147억, 시·군 9447억, 유관기관 1조 9473억 등 3307건에 3조 67억원 규모의 건설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부터 상반기 중에 최대한 발주키로 했다.전북도는 건설공사 227건 가운데 200건 이상, 용역 87건 가운데 80건 가량을 상반기 내에 조기 발주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도 조기발주를 요청했다.건설업계는 이 같은 조기발주 방침에 대해 건설공사 집중에 따른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설계 및 감독 부실 등의 부작용 속출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일부 발주기관들은 조기 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설계용역 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겨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가 부실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각종공사의 조기발주로 인해 공사가 단기간에 몰리면서 관급 레미콘 공급이 늦어지는가 하면 장비임차료 및 기술 인력이 모자라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감독 공무원은 한정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은 여러 곳으로 감독이 소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도 큰 실정이다.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이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면서 공사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한도에 걸려 건설공제조합에 좌수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조기발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삼모사나 다름없는 정책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조기발주보다는 공사물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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