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검사장 이창재)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이 2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보험범죄 전담반이 구성되기는 지방에서는 전주지검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장, 손보협회 및 생보협회 호남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반장은 전주지검 형사1부장(이원곤 부장판사)이 맡는다. 또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 전문가 10명, 의료분석 전문가 3명이 참여해 대책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해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 문제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분기별로 협의회를 열고 보험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신규 수사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기는 중대 범죄 중 하나다”며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의시스템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예방하고 사후 신속한 수사 및 처벌로 보험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은 연간 총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1위(83.7%, 평균 75.7%), 입원율은 전국 2위(66.9%, 평균 50.9%)로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