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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김양식 한정어업면허 어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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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김양식 한정어업면허 어장개발
  • 신성용
  • 승인 2006.05.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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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외측 고군산해역에 김양식을 포함한 한정 어업면허가 발급될 예정으로 있어 어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외측 수면에 김양식을 포함한 패류양식, 마을어업의 한정어업면허에 대해 농림부 협의와 전북도 승인을 받아 26건 939ha의 2006년도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수립, 어업면허 처분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한정어업면허 어장이용계발 계획은 김양식 어업이 새만금사업에 따라 폐업된 이후 새만금사업 공사지연으로 수년간 어장개발을 못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군산시는 지난 2000년도부터 김양식 한정면허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해 매년 수차에 걸친 농림부 방문 건의와 유관부처 협조요청 등 김양식 면허의 개발여건과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다.
군산시는 그동안 김양식 한정어업면허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어업인들의 설득과 협조를 유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업시행처인 한국농촌공사와 농림부가 지금까지의 불허방침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의 한정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군산시는 농림부 협의 및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김양식어업 등 한정어업면허 어장이용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공고를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면허를 처분할 계획이다.
군산시 해양수산과 노광석씨는 “당초 어장개발 계획을 37건에 1,340ha를 수립해 농림부와 협의했으나 이번에 26건에 939건을 승인됐다”며 “공사 지장을 이유로 불허된 11건 401ha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재조정, 2006년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협의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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