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심지역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계획은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을 각각 3가구인 반면, 전주시 87가구, 군산시 40가구, 익산시 40가구로 대조를 나타냈다.
이 사업은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나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30가구와 50가구, 50가구, 100가구를 분기별로 나눠 지원 할 예정이다. 연중 지원 대상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도심지역에 집중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 등 도심지역이 인구와 지원대상이 많은 점은 사실이지만, 농촌지역 지원대상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이 역시 지원계획으로 실제 지원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지원이 도심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촌지역 지원은 고창과 부안, 장수 각각 1가구와 임실과 무주 각각 2가구, 순창과 진안 각각 3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전주 142가구와 군산 34가구, 익산 30가구 등 대부분의 지원이 도심지역에 집중됐다. 농촌지역에 비해 지원 대상과 발굴이 쉬운 도심지역 대상자를 지원한 형편이다.
특히 대부분 지원이 전주시에 집중돼 논란을 낳았다. 올해 역시 적은 지원계획조차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상인원 발굴을 위해 홍보강화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촌과 도심지역의 고른 혜택을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임대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출금액 상향 등 다양한 고민도 병행해야한다고 거론됐다.
농촌지역 대상자들은 도심지역에 비해 각종 정보 취득에서 취약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운 형편을 놓일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농촌지역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올해 도는 농촌지역의 지원계획을 일부 확대했을 뿐 예년과 비슷한 지원계획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올해 역시 도심지역의 지원 집중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