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바우처로 불리는 아동인지능령향상 사업의 대상인원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면서 도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학습지 바우처 지원예산인원은 약 6000명으로 지난해 1만7043명의 3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학습지 바우처 사업은 아동(2~6세)의 인지능력과 창의성,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해 독서관련 정보 및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독서 도우미가 주 1회 이상 방문해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와 도서지급, 독서 후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독서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과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조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아동의 학원과 특별활동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줘 왔던 것이다.
여기에 도의 복지확대와 출산장려정책 등과 맞물려 지속적인 지원 및 확대가 기대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관련 예산이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줄면서 지원대상도 대폭 줄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전주시는 지원 대상을 1순위로 제한했다. 아동입소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수급자, 장애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최초신청자)만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 인후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지원 대상을 접수받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이 줄면서 1순위 대상만 접수를 받고 있고 그 외 지원대상자들은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들 역시 나름대로 지원 대상을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수 도민들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전주시 평화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하루 15통 이상의 민원전화가 오고 있다”면서 “이중 일부 민원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반면, 도는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목적과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학습지 바우처 사업은 대교와 눈높이, 웅진 등 정부에서 지정한 9개 기업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 중 하나인 인력창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기업들은 학습지 바우처사업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며 부모들에게 별도의 수강을 강요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의 폐지가 검토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