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삭감된 데 이어, 이마저도 예산에 반영될 지 여부가 불투명해 자칫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삭감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전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나치게 많고, 투명하지 못하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8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적자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등을 논의했다.
심의에서 전주시는 2012년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적자액 42억3,300만원 중에서 적정이윤 8억5600만원을 제외한 33억7700만원을 기준으로 80%를 적용해 27억1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만 심의위는 이번 지원금액을 인건비와 유류비에 우선집행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등을 이행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삭감 또는 중단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런 결과를 회의 다음날인 19일, 도시건설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결정한 27억원 전액이 아닌 20억원만이 반영돼 올라갔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오는 23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결위에 올라간 지원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 또 다시 삭감된다면 버스회사의 재정압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감차, 미 운행 등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발이 또 다시 묶일 수도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버스 업체는 경영악화로 인해 50대 이상의 감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그 불편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자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또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