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소매 전문금융’을 표방하고 있는 전북은행이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한 은행 신용평가모형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은행은 계획은커녕 분석 데이터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날 상당수 국내 은행들이 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자간 특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법인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방안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내은행들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국내은행 가운데 광주, 씨티, 대구은행 등 3곳은 이미 신용평가에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했으며 하나와 외환은행은 지난 6월 개선을 완료했고 신한, SC, 국민, 경남, 기업, 농협, 우리, 부산, 수협은행 등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산업, 수출입, 제주, 전북은행 등 4곳은 내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과 수출입은행은 은행 특성상 자영업자 대출실적이 미미한 곳으로 시급성이 덜하지만 전북과 제주은행은 분석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평가모형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자영업자 신용평가모형은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이 개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법인은 법인 자체와 대표자가 분리돼 있으나 자영업자는 대표자 자신이 직접 채무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법인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지만 자영업자는 수입 정도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한 점 등 경영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법인과 자영업자를 동일한 모형으로 평가 중인 은행에 대해 은행별 실정을 감안한 자체 개선방안을 수립, 이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모형 개선은 각각의 경우 자영업자 평가시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낮은 재무위험 관련 항목 배점이 줄고 변별력이 높은 대표자 신용상태 관련 항목 배점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용평가모형 개선이 완료되면 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향후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