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시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구호나 가짓수는 결코 역대 정부의 그것에 비해 손색이 없다.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비전은 지금까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인 홀대와 소외가 익숙했던 지방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6대 분야, 17개 세부 과제도면면을 보면 화려하다.
그러나 지방발전정책은 구체적인 사업과 실행계획, 재원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의 파악이 힘들고, 지역민의 기대를 갖게 하는새로운 사업도 거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아마도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지역발전위원회가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단위 SOC사업 위주의 지역발전을 추진하지 않음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발위가 통수권자의철학을 대폭 반영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대규모 SOC 사업 배제가 되레 지역발전정책이‘뜬 구름 잡기’식의 로드맵으로 전락하는 꼴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SOC 사업을 제외하다보면 상당수의 지역발전정책은 그동안 추진돼왔던 각 정부부처의 사업을 재탕하거나, 일부는 일선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까지 끌어다 썼다.
물론 SOC사업이 과연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과연 도움이 됐을 정도로 효과적이었는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재정 상황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대규모 SOC 사업이 지역발전에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다는 박 대통령의 판단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다만 하나의 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많은 기대를 받는 정책을 이렇다 할 핵심 없이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른 실정이나 마찬가지다. 지역발전정책은 레토릭, 즉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도민은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믿고 있다. 그 믿음이 이번 지역발전정책을 보면서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