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제시한 ‘10+α 중추도시권’ 설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단일사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5개월이 넘도록 지역발전을 선도할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지방의 혼선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도시권설정 정책을 국토부 단일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5+2광역경제권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역 거점개발 형태의 지역중추도시권 정책을 제시했다.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지역중추도시권 정책은 각 부처간의 이견과 재원확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됐다.명칭도 ‘10+α 중추도시권’에서 도시권 설정으로 변경되는 등 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화됐고, 6월말까지 제시한다는 기본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다. 지방의 혼선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국토부 단일사업으로 축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도시권 설정은 시군과 협의를 거쳐 생활권 중심의 도시권을 설정하되 그 수는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인프라 정비 등 발전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도시권 선정에서 배제된 지역은 안전행정부의 낙후지역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활력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시권 육성전략을 보고한 뒤 내달 초까지 기본구상계획을 마련한 뒤 11월부터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정부의 도시권설정 기본 로드맵에 따라 자체적인 도시권 발전 구상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당초 발표보다 정책규모가 축소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단위 프로젝트로 추진될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의 각 부처별 정책과 중복우려도 있다”면서 “전임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