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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새만금 속셈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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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새만금 속셈 뭘까
  • 윤동길
  • 승인 2007.01.25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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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집단-정치적 요구 안돼" 뒤늦게 기존 입장 번복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에 집단·정치적인 요구 배제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도민들은 노 대통령이 해묵은 새만금 발언에 불만을 표출하며 “도민들의 요구가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지원문제에 대해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 결단이 아닌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새만금 지원문제 등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다”며 “만드는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지만 그 안에 이용 등은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집단적으로 해서 내용까지 떠밀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은 15년 이상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노 대통령의 해묵은 발언으로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적 미끼’로 악용될 것을 경계하며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북지역대학새만금연구소 협의회 고상순 회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지원해도 15년의 세월을 보상하긴 힘들다”며 “내부개발안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힐난했다.
또 “15년 이상 정체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노 대통령이 임기 말 ‘경제적이고 과학적 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지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만금추진협의회 노춘환 공동대표는 “현 시점에서 경제·정치 논리 보다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제시가 시급한 것”이라며“새만금특별법 조기 제정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어“수질 등의 문제에 대한 총론은 이미 제시 된 만큼 앞으로 논의하고 연구해서 수정해 해법을 모색해가면 된다”며 “이제 와서 정치·집단적 추진논리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달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안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군산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타당한 제안으로 본다”며 “고민 없이 (찬성)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새만금 순기능을 떨어뜨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역대학새만금연구소 협의회 등 도내 새만금 찬성단체들은 조만간 노 대통령 발언을 비롯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새만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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