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24일 전북도는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기대했지만 여·야 대립된 법안이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서 소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희망했다. 현재 과학기술원 관련 법안은 전북과학기술원뿐만 아니라 부경과학기술원 등이 상정돼 있어 다수 여.야의원들이 관련돼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미방위의 관례상 전원 합의제 통과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논의대상에 전북과학기술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21일 미방위 의원들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게다가 다음 임시국회 일정을 정망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오는 8월 임시국회 개최가 예상되고 있지만 야권에서 장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상적인 임시국회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은 미방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둔 상태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법안이 제정돼도 각종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인재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