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환경부)가 요구액의 절반 수준까지 삭감을 검토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내년도 각종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도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 초과를 경험했지만,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1-2020)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2200억원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1182억원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 각 부처별 전북 관련예산은 86.8%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관련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이뤄진 실정이다.
건설(SOC)분야와 환경, 농산분야에서 많은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은 전북도 요구액 2200억원 중 1018억원이 삭감된 상태이다. 절반가량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 기재부와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을 기대하지만 평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상황이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사업으로 지난 2011년 3627억원(국비1971억원), 2012년 3168억원(국비1836억원)을 투입했지만, 올해는 많은 금액이 줄어들 위기이다.
게다가 지난 2011년 제8회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까지 1조4599억원을 투입키로 약속했지만 현재로서 이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산술적으로 매년(2013-2014) 3902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 미흡한 대응과 전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부처 실링(전체예산)을 대부분 삭감시켰다. 환경부 실링도 11%로 삭감이 이뤄졌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은 15~20% 삭감되면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검토액만 보면 새만금 개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도의 대응도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익산과 정읍, 김제, 순창군이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 초과해 사업제한까지 몰렸다. 그만큼 관련 사업들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올해 환경부 검토액만을 보면 사업의 중요성을 찾기 힘든 처지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최종 결정된게 아니고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