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이 제출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중단 촉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방규탄성명서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약속했고 당시 박근혜 후보도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공감했다”면서“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속 이행은커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북이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한국거래소 부산 이전 약속이행을 위해 법률을 만들어 한국거래소를 지방으로 이전시켰다”면서“네덜란드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 기관을 정책적으로 인구 9만명의 지방 소도시로 이전시킨 이후 현재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성공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최 의장은 “기금운용본부는 장기투자(채권68%, 주식23.9%)를 중심으로 인용되고 있어서 전북에 이미 형성된 금융 인프라와 연계하면 정보접근성 문제가 해결돼 전북이전에 대한 일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이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금일 채택된 안건들을 조속히 정리하여 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제출해 조치를 촉구 할 예정이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