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화국 폐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구와 GRDP 등 모든 경제지표의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0년 처음으로 국민 10명 중 4명(42.8%)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심화되면서 2000년 46.2%, 2005년 48.1%, 2010년 48.9%, 2012년 49.3%로 조사됐다.
현 추세가 계속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민 2명 중 1명꼴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돌파도 연내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지난 2000년 48.5%의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지난해 47.1%가 수도권에 집중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모두 수도권을 향했다.
국내 예금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비롯해 주요기업 본사(71.2%), 신설법인수(61.5%), 지방세액(57.4%), 500인 이상 사업체 수(57.3%), 취업자 수(50.3%), 사업체수(47.1%), 대학 수(38.0%) 등 수도권 집중도가 뚜렷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지난 4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검토했다가 비수도권 연대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이지만 14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참여하는 규제완화 TF팀이 가동 중이어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각종 경제지표의 집중이 가속화돼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핵심 지역정책으로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등을 제시했지만 기존 쇠퇴도시 복원수준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전략조차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발연 이정석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역량 강화와 무관한 만큼 우선적으로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한 뒤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세제우대 등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분권형 개헌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