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면 2000억원이 넘는 통합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특별법에는 통합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규정됐다. 이는 기존과 동일한 사항이다.
하지만 부칙 제5조에는 ‘2015년 1월 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이 2014년까지 통합하지 못하면, 총 2334억원의 특별교부세(매년 233억원)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송하진 전주시장도 지난 8일 안전행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했다. 안행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통합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통합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매년 233억원씩 10년 동안 지원되는 통합 인센티브를 농업 및 SOC분야 등 상생 협력사업에 사용할 경우, 도·농간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전북발전을 이끌어가는 더 큰 전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번이 통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완주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오는 6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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