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 이후 타 지역에서도 대단위 관광지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새만금 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으나 타 지역에서 유사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새특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된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지난 달 26일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골자로 한 '국제관광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새누리당 이한구·이인제·한선교·이재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민기·장병완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연간 1400만 명 이상이 찾는 용인 지역의 탄탄한 문화 체육 휴양 시설과 연계한 ‘테마형·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이를 인근 수원·화성·평택·광주·하남·안성·양평·가평·여주·이천 등과 연계해 ‘경기 남부권 글로벌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앞으로 10년간 용인 국제관광중심도시에 집중 투자한다는 문구를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이날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은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지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계획수립 등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안 발의 취지는 전담조직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 따르면 문광부 산하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 기획단 및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용인지역을 한류 관광의 중심지로 집중 개발하고자 테마형 관광벨트와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에서 정부가 새특법 개정안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막판까지 반대했던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협조 속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설치할 수 있다) 형태로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새특법의 사례를 토대로 유사 법률개정을 잇따라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도 대단위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전담조직과 특별회계 설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경우 정부와 정치권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