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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예산낭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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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예산낭비 빈축
  • 한훈
  • 승인 2013.03.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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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 매년 수억원을 투입하며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조성지역은 오히려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는 군산 옥구지구과 익산 남전지구·탑마루 성당지구, 정읍 이평지구, 남원 금원지구 등 4개시 5개 사업지구를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정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5개소에는 국비 5억1000만원과 도비 2억5500만원이 지원된다. 단순 계산하면 한 개소 당 1억5300만원이 투입된다.


이들 지구에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과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까지 57개지구가 선정돼 각종 시설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도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7개 지구를 선정했다.

 

선정 당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유기·무농약)은 230ha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20ha로 줄었다.

 

그뿐 아니라 지난 2008년 선정된 8개지구는 최초 인증 면적 중 36.8% 줄었고 2010년 5개 지구 역시 13.7%로 감소했다.

 

이들 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선정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역시 초라한 상황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71ha에 불과하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서 매년 수억원씩 투자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이 일부 농민들의 농기계 무료 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아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지구조성사업 선정된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업비 반납 등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만큼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보다 사업비 확보를 통한 장비마련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가 목표가 아니라 기존 친환경농산물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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