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산 넘어 산을 만나게 됐다. 국방부와 환경부의 입지 재검토 요구로 대체 부지를 선정하며 힘겹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 심의회에서 서천군 주민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0월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로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이 사업은 1단계(2010~2014년)로 새만금 4호 방조제 내에 풍력발전기 7기(20MW) 건립과 모니터링동 800㎡ 설립을 통해 연 50억원에 세입증대, 풍력기업 30여개사 유치 등이 기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와 환경부의 입지 재검토 요구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철새 이동경로, 국방부는 레이더 방해로 부적합입지로 입장로 지적했다.
이에 도는 군산항 북측도류제 앞바다로 대체 입지를 선정하고, 최근 국방부와 협의를 끝마쳤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와 항망청과 환경부, 지경부, 군산시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 심의회에서 충남 서천군 김양식장과 마을의 간접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추가됐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의 관계를 놓고 보면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하수 해수유통 문제와 군산 해상매립장 개발, 금강 수상관광문제 등 수 없이 많은 사업들로 인해 갈등을 겪어 왔다.
현재 이 사업들 중 대부분은 환경 파괴와 어민 피해 우려 등으로 중단.취소됐다.
모두 관련 주민들 설득에 실패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군산시가 하면 반대’ ‘서천군이라서 반대’ 등 논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사업 추진에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도는 지경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고 해상풍력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2.5GW 해상풍력 사업에 앞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수렴하고 적절한 보상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