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 분쟁의 결과는 관할권 다툼문제로 끝나지 않고 차기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만금 최대 수혜지역인 군산을 제외한 김제와 부안지역은 정부의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3?4호 방조제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대규모 관광.복합도시 조성사업은 물론 삼성의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용지, 새만금 신항 등의 새만금의 최대 수혜지역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이다.
◆ ‘1,2 방조제 누구 품에 = 지난 2010년 결정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의 관할권 다툼과 1.2호 방조제는 성격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3.4호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와 고군산군도 등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해 애당초 군산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김제시가 거세게 반발한 이유는 1.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1.2호 방조제의 경우 공동전선을 펼쳤던 김제와 부안이 대립의 주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안은 1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 지리적 인접성 등 중앙분쟁위의 판단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호 방조제이다.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은 향후 새만금 전체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때 새만금 방조제를 3개 시군이 3등분해 나눠 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새만금 전체부지의 행정구역 관리를 의식한 것이다.
◆ 새만금 핵심사업 밀집 = 1.2호 방조제 안쪽의 내부토지에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사업들이 대부분 추진된다. 새만금 관광단지와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이 상당부분 진척을 보고 있으며, 삼성의 7조원 투자계획도 있다.
오는 2020년 4선석 규모의 개항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착공된 새만금 신항도 새만금 2호 방조제(9.9㎞) 앞 신시∼비안도 해역에 건설되는 등 새만금 알짜사업들이 1.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3개 지역의 땅 분쟁의 결과는 차기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제시가 3.4호 방조제 이어 이번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논의과정에서 단 한곳의 관할권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새만금 땅 분쟁에 있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해온 곳은 김제시인 가운데 이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대법원 판단 최대 변수 = 김제시는 지난 2010년 10월 정부의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앞서 ‘정부가 새만금 전체지역(매립예정지 포함)에 대한 결정기준이나 방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당시, 중분위는 “실정법상 매립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한 전체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김제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매립기본 구상만 있고 도시나 산업시설, 인프라 등 주민생활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생활편의나 행정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매립사업의 성격상 수시변경으로 법적 행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중분위의 판단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첫 공개변론에서도 김제시는 같은 주장과 논리를 펼쳤다. 대법원이 새만금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매립단계별로 행정구역을 결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제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관할권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