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종착역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마트 판매조정 실행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앞장서 왔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영업제한 조례이다.
지난해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전국적인 관심은 전주시에 몰렸다. 이후 영업제한 제한 조례는 전국으로 퍼졌다.
전국 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법적공방을 경험 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의 길로 한발 전진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72억원에 달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택배비 지원 사업 등 각종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골목 상인들은 여전히 빈곤하다. 지난해 지역 대형마트 매출액은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감안하면 이들 매출액은 상상을 뛰어 넘고 있다. 그만큼 골목상권은 위축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대형마트 매출액은 해마다가 늘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은 지난 2010년 대비 2011년 이마트 매출액은 1조331억원, 홈플러스 6739억원, 롯데마트 1조4873억원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전국 이마트 매출액은 10조8810억원을 넘었다. 이는 정부와 도, 시군에서 추진한 상생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지난 11일 서울시는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으로 담배 등 51개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사)한국중소기업학회 용역을 통해 판매조정 품목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을 종합적인 고려 후 이를 채택했다.
서울시는 4월 초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지역 행정기관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해결할 문제가 많은 만큼 검토단계 있다”고 말했다.
전북전통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 등에 판매제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판매제한의 법제화가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