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정치력이 심판대에 서게 됐다. 전북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과학기술원 유치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의 정치력이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표방하며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점쳐지고 있다.
국정과제에서는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통한 거점지역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산학연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두는 지역에서는 열쇠에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는 전북 뺀 국정과제’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도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과학기술원 유치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 한발 다서서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그러나 지역여건은 녹록지 않다. 우선 연구개발특구는 대전.대구.광주에 이어 부산까지 지정된 상태이다. 도는 지난 2010년 ‘연구개발 특구 지정 사업계획서’를 지경부에 제출 했지만 매번 고배를 마시고 있다.
도는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 부산시와 MOU체결하고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며 부산시에 순서를 내준 것이다. 게다가 정부 내외부적으로 다음 특구로 경남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난맥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과학기술원 유치 역시 연구개발특구가 없는 힘든 도내에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KAIST는 지난해부터 들어선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 50개 사업단 중 10개 사업단을 유치한다. 그만큼 과학기술원에 의미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원 역시 난맥상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원은 기존 카이스트와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등이 존재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과기원은 과잉상태로 설립계획이 없음을 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이미 부산과 경남은 과기원 유치를 위해 단단한 공조를 약속하고 나섰다.
그 외 울산 역시 과학기술대학교를 과학기술원으로 승격을 요청한 상태이다. 국회 상임위에는 창원과 부산, 울산 등에 설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신정부 출범에 맞춰 과학기술원 신설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사업들이 논리개발에 앞서 정치적 요소의 작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