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감세정책과 무상복지정책 남발로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다고 지방재정 확충의 뚜렷한 대책도 제시된 것도 아니다. 겉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포퓰리즘과 정치적 논리로 포장된 것이 전부일 뿐이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의 국회 주변에는 전국 시도에서 올라온 공무원들로 득실거린다. 이른바 국가예산 확보 상주 팀들이다. 전북도 역시 매년 상주 팀을 꾸려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의 올해 국가예산 업무는 지난 3일로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2월부터 2014년 사업발굴과 예산확보 활동에 곧바로 착수한다. 중앙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중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게 지방의 현 주소이다.

전북도의 살림살이는 지난 2006년 3조33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3000억원 이상 불어났지만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중앙재원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

도의 ‘2012년 지방재정공시(2011년 기준)’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등으로 거둬들인 자체수입은 1조1574억원인 반면,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재원규모는 3조1684억원으로 2009년 2조7252억원과 비교할 때, 2년 간 4432억원이 늘어났다.

도와 14개 시ㆍ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평균 15.8%에 불과했다. 국가예산이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자체 수입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전북의 재정상태는 외부의 재원지원이 없으면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도의 실 가용재원은 1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만 10곳에 달한다.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보니, 중앙정부 예속화가 심화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국적 상황이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은 지역사업 조차도 주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성과 권한이 없다. 재정이 뒤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위기는 지방분권 의미퇴색과 지역발전 퇴보로 이어져 지역의 낙후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대통합 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과 재정격차 해소, 지방세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도 그래왔다. 실행력과 확고한 정책의지가 관건이다.

도 김철모 예산과장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방공무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매달리면서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세 제도 개선이 새 정부에서 실행력이 담보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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