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은 MB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등을 통해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돼 도민들은 위안을 삼고 있지만 특별회계 설치가 당초 원안이었던 `의무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변경돼 불안함이 남겨져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노른자 ‘기금운영본부’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박 당선자가 기금운영 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지만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포함돼지 않은 상태로 약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 특별법은 국회상정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 특별법 통과로 2040년까지 매해 1조1000억원이 투입해 생태 습지와 대자연 체험지역 개발과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이 가능해 졌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법률과 6개 부처로 나눠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표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 진역에서 앞 다퉈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지원했지만 대선 이후 동력 상실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별회계 설치가 임의조항으로 변경된 상태로 부처별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규 사업 진입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담보 받을 없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그동안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다.
더욱이 기금운영 본부는 전북도민에게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했던 토지주택공사가 타 지역 이전이 결정하면서 비교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이전을 내 놓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차도 노른자인 기금운영본부 이전이 제외되면서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고 실제 이를 외면하는 정책을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를 강조해오며 전북도민의 지지를 강조했고 이에 도민들은 두자리 지지율로 화답했다. 그만큼 민주통합당의 덧 밭에서 새누리당의 뿌리를 내린 셈이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새만금개발청 설치 등 조속히 추진을 기대해볼만한 대목이다.
다행히 박 당선자는 기금운영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다. 기금운영본부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고 전북 소외론을 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