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버스와 택시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으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19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은 운행중단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버스조합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선버스 사업포기 및 전면운행중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실패한 택시수급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다”며 “택시의 경영악화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택시가 너무 많아 생긴 일로,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게 되면 전용차로 기능이 마비돼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합은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22일 하루 운행을 하지 않았다가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다음날 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북 14개 시·군 20개 버스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총 1483대의 버스가 운행중이다.
반면 전북택시 업계는 국회 법안통과 소식에 숙원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택시과잉과 경제불황, LPG 비용 상승 등으로 고사 직전에 내몰려있었다. 전북에선 현재(9월말 기준) 총 9504대(법인 3771대, 개인 5733대)의 택시가 운행중에 있다.
전북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월 100만원도 못 버는 택시기사가 수두룩하다. 정부도 더이상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지 않을 만한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조금만 줄여 택시업계를 지원하면된다. 앞으로 정부와 택시, 버스업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안의 세부조항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도 추가 재정지원이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선 버스전용차로의 의미가 없어 밥그릇 뺏긴다는 버스업계의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 택시업계는 향후 택시 감차와 각종 세제 지원, 기사의 처우 개선, 차량 교체비용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