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정부가 누리과정 교육비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해 강원, 경기, 광주, 전남 교육감 5인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해놓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버렸다”며 “정부가 생색만 내고 그에 따른 부담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겠다는 매우 저급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만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에도 확대한다고 밝혔었다.
전국 5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3~5세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는 1조6049억 원, 내년에는 2조8350억 원, 2014년 3조4759억 원, 2015년에는 4조4549억 원에 육박한다.
전북의 경우 내년 751억, 2014년 1354억, 2015년 1654억, 2016년 1778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부족하게 지급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족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교육재정을 크게 압박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으면서 교육청에 예산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국가부담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안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반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 교부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의 부담 전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맞섰다.
교육청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추가 확보다”며 “내국세 비율을 상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