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1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입건된 전북지역 선거사범의 14%에 달하는 21명이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9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전북지역 선거사범은 총 149명이다.
이 가운데 59.1%에 달하는 88명(7명 구속)을 기소, 40명(26.8%)은 불기소 처리했다. 나머지 21명(14.1%)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입건자 수는 2299명으로 이 가운데 1077명은 기소(46.8%), 747명은 불기소(32.5%), 475명은 수사 중(20.7%)으로 집계됐다.
수사 진행속도가 가장 늦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입건된 162명의 가운데 92명(56.8%)을 아직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검은 전체 45명 가운데 아직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단 2명으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가장 빨랐다.
사법처리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지검으로, 323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185명(21명 구속)이 기소됐다.
박 의원은 “공소시효가 10월 11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사 중인 대상자가 전체 20%를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수사당국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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