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온 전북의 실업교육예산이 내년에도 여전히 꼴찌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북도 교육청이 도 의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평생학습 및 실업교육관련 예산안은 53억3773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액 54억6847만원보다 적은 규모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실업교육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국고지원 없이 생색은 중앙정부가내고 그 짐은 지방으로 떠넘기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빈약한 전북교육재정으로는 황새걸음인 정부시책을 따라가려다 뱁새(지방)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다.

더구나 도 의회 예산심의에 앞서 지난 2일 마친 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증액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교육위원들의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부족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위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규모는 모두 1억6994만원으로 전체 평생교육 및 실업관련 예산에서 3.2% 수준.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업계고 기자재확충 1억원 △실험·실습실노후시설보수 4000만원 △직업교육 현신지원단 운영 994만원 등 실업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이 잘려나갔다.

특히 김규령 교육위원은 전북교육의 핵심방향은 ‘(대학진학을 통한) 학력신장’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실업교육 무용론’을 펴면서 당초 7억원을 삭감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실무자들이 실업계 교육에서의 ‘학력신장’은 실험·실습을 통한 실기능력 배양이라는 설득작전을 펼쳐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 예산에서 1억원 삭감으로 겨우 ‘방어’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실업교육과 관련된 예산안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실업계고교의 한 관계자는 “실험·실습 기자재가 없는 실업교육이 실업교육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현 상황에서 예산이 적다고 질타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깎는 것을 교육위원의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현재의 예산 규모도 국고가 지원되던 2004년 이전에 비하면 빈약한 수준”이라면서 “직업교육은 지방교육재정 지원이외에도 국가 산업 인력 양성 측면에서 국가의 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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