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도 총선 및 대선을 전북 현안사업의 실타래를 푸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20일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내달 6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문제인 복지재정 지방비 부담과 농작물풍수해 피해, 소방영역 국비지원 확대 등 3대 쟁점사안을 중점 부각해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우선 재정문제는 무상급식 확대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도 가중돼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지방에 떠넘기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전북지역에 풍수해피해가 크게 발생한 가운데 현행 농작물피해 보상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대상의 농작물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보험가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해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겨냥한 덩치 큰 현안사업 발굴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형 신규프로젝트 발굴과 더불어 기존부터 추진해온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개발청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 건강의료식품리조트 등의 현안사업을 내년 총선과 대선기간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총선과 대선공약 사업은 신규사업 못지않게 기존 사업들을 차기 정권과 정치권을 통해 안정화시키고 예산반영 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북의 대표사업들을 내년 선거시즌에 집중 부각시켜 국가계획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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