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사이 주먹다툼과 관련, 한 시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 또 다른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이 사실상 주먹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만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 이유지만 향후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놓고서도 적 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식 의원, 이하 윤리특위)는 29일 오후 9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7명의 윤리특별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위원들간 투표까지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부안의 한 콘도에서 아침식사도중 주먹다짐을 벌인 C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 K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해당사항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 자신의 발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물병을 동료의원에게 던진 S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 그리고 이와 연루된 상대 의원에 대해서는 역시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종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료의원간 폭력사건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C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으며, 이에 반해 K의원은 정당방위 성격으로 봐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도중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도 똑 같은 해석을 곁들였다. 

하지만 시의회 윤리특위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동료의원간 주먹다툼을 벌인 두 의원에 대해 한 명은 공개사과, 또 한 명은 징계를 내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에 휩쌓일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번 동료의원간 주먹다툼에 대한 징계 결정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가 아니라 두 의원으로 인해 시의회 전체위상을 추락시킨 만큼 그에 걸 맞는 징계의 형평성을 유지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시의원들조차도 “윤리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이러한 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징계 결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징계 결정으로 가장 안 좋은 선례를 시의회 스스로 남기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동료의원 사이 이번과 같은 비슷한 일로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사실상 원인제공자만 아니면 징계를 피해 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준 꼴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징계수위를 놓고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강희관 군산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시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주민소환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의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시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징계 결정이 오히려 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면서 분란만 키워놓은 셈이 됐다. 

군산=신수철기자   

신수철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