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평가와 감사결과를 통해 부실대학을 퇴출 절차를 추진하기로 해 도내 대학가에 등록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교과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1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은 모든 대학과 전문대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신설대학은 평가를 유예하고 전문대․산업대 등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여부를 확정도록 했다.
선정 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의 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하되 일부 지표의 배점은 조정했다.
입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은 10%에서 5%로 축소하고 대학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은 5%에서 10%로 확대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교육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해 구분하여 평가한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수도권 하위 대학들의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과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평가순위 하위 하위 15% 내외에 포함될 경우 20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된다.
2012학년도 선정 결과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9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상위 85% 내외 대학의 명단을 공개한다.
앞으로 교과부는 대학의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으로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져 시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 등은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퇴출 절차 추진하게 된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서남대와 벽성대, 백제예술대 등이 등록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평가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