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연내 제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 있어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지방선거 이후 강재섭 대표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도내지역을 방문해 전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 특별법 제정이 ‘전북 껴안기’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현재 국회 문광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다음 주 국회 상임위가 활동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본회의 상정 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가결될 것이라며 이번 법사위 심사가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분석.

그러나 법사위에서조차도 의견이 분분해 법사위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사위 소속 6명의 의원 중 전병헌 위원장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이광재·정청래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장윤석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놓고 찬반으로 대립하고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케스팅보드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9월 문광부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과 장윤석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이 중복 기능”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불가능하냐”고 반대의사를 표명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가 법안통과의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공청회에서 “태권도진흥은 일반법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은 특별법으로 진행되면 문제없다”고 말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한나라당 중앙당의 ‘전북 껴안기’가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케스팅보드인 민주당 손봉숙 의원 설득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이조차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한나라당을 방문한 결과 ‘공청회 때 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 당론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손봉숙 의원도 점차 호의적으로 파악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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