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도 부족할 시간에 학생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정말 등록금 때문에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을까. 대학생들은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팽개치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 하고 있다. 또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취업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값 등록금이란 무엇인가.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만 내도록 하자는 뜻인가, 아니면 작금의 등록금이 비싸니 반값으로 내리자는 뜻인가.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반값으로 내려 보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대학 측은 반값만 내면 되게끔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느 게 정답인가. 필자는 당연히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쪽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은 전 국민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그럼 내리면 될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반값 등록금에 불을 지핀 이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다. 그는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때 당내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대중영합주의적(포퓰리즘)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도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만한 당근이 없었는지, 지금은 당·정 모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막대한 재원 확보는 뒷전이고 우선 인기영합에 편승해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적 이슈로 등장하자 이제는 황 원내대표도 ‘반값 등록금’에는 부담이 됐던지 용어를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해달라고 했다.
사실 반값 등록금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은 이듬해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나라당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주영 당시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선거가 끝나자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쑥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내 자신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각해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섰다. 현 정부를 향한 그들의 반값 등록금공약 실천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학생들은 현 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 ‘미끼성 공약’이 아니라고 찰떡같이 믿었기에 이제 그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등록금은 인하돼야 한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대학등록금이 높은 데다 대학의 재정 수입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대학들 대부분은 재정의 50%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고 보조를 받는 국·공립대학도 21%를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대학들의 수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일부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따지지 않고 신입생을 뽑아 등록금 장사를 한다. 이런 대학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주면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실업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등록금 인하와 저소득층장학금 확충이란 대원칙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사립대학의 국고 지원과 연계해 ‘고지서상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낮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등록금 상한제까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여야는 ‘명목 등록금 인하’라는 여론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다만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 인하에,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50%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10년 동안 100%나 오른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학부모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관철시켜라.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학진학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신 영 규/신문학 전북지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