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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 LH문제 총체적 난맥상, 책임론 수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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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 LH문제 총체적 난맥상, 책임론 수면위
  • 전민일보
  • 승인 2011.06.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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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철 도의원 도정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가운데 김완주 지사는 강한 협상력 유지를 위해 분산배치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과의 빅딜설은 전혀 근거 없는 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8일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배승철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은 일문일답 형식의 도정질의를 통해 LH유치 무산에 대한 책임론 추궁과 함께 대대적인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 의원은 이날 “집행부의 책임론도 문제이지만,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5대부재(전략?소통?정보?홍보?협상)’와 삼성유치 문제점, 도지사의 지도력 한계와 진정성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2009년 4월과 11월 일괄배치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분산배치만을 밀어 붙인 것은 전략과 정보력 부재에서 비롯된 정책결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정부가 분산배치를 일괄적으로 요구해왔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토지공사 몫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산배치 이외의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중도에 전략을 변경할 경우 성과보다 협상력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간의 정책협의회만 열리면 성토장이 돼 버릴 정도로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국회의원들에게 통보하는 등 소통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결코 그런 일(성토장)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배 의원은 당초 지난 4월 20일 서울 LH분산배치 권기대회 일정을 잡아 놓고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18일로 앞당겨 치른 점을 소통부재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았다.
배 의원은 “분산배치라는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전부를 잃었다”며 “정부가 경영 효율성을 들어 일괄배치 원칙을 세웠다면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해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지사는 “정부가 분산배치 기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강한 협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분산배치 전략을 고수해야만 했다”고 종전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배 의원은 특히 “삼성과 MOU 체결을 결정할 때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과 사전에 한 번도 협의한적이 없었다”며 “미묘한 시기에 10년 후에 투자가 이뤄질 삼성 유치 발표는 ‘물 타기’, ‘짜고치기’ 등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뒤 “삼성유치는 5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로 지난 3월초 삼성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그린 에너지 종합산단 구축을 위해 연락을 했고, 총리실과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부인했다.
김 지사는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LH유치에 실패한 것에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도지사로써 진정성 있는 행동은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과 기업유치 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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