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일 넘게 지속됐던 전주시내버스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노동부와 갈등을 겪었던,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이 “자본의 횡포를 견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노동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는 법원에서 인정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노동자의 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현대자동차에서 무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노동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직접채용된 것으로 인정한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2월 10일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심 결심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이렇듯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음에도 현대차는 오히려 해고와 정직 등의 징계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본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회사들이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 조합원들 전원에 대해 징계(해고 15명, 정직 9명, 감봉 280명) 처분을 내렸다”며 “현대자동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정규직화를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쟃위는 단순히 현대자동차 기업 내의 문제를 넘어섰다”며 “자본의 횡포와 탄압에 이제는 정면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산하조직 및 지역 내 연대단체와 힘을 모아 현대차의 노조말살 기도를 말살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할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