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 과정을 배우게 된다고 밝혔다.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로써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 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과 같은 사설학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그간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던 만5세 어린이 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천8백억을 시작으로 매년 8천억-1조 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예산으로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만5세 교육비로 돌리는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이 의무 교육기관화되지만 교사를 포함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의 격차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기관에 따라 수준이나 품질이 천차만별이어선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교육 불평등 해소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