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농식품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농식품 체험농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쟁점에 대해 수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조만간 공모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주요쟁점에 대해 전문가회의 때마다 미묘한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총 200억원을 투입해 지역농식품 체험농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체험농원은 작목반(농가)과 사업주체, 가공업체 등이 연계한 시스템으로 사업주체가 지역농식품 직판장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작목반과 가공업체가 영농·가공체험장은 위탁 운영해 지역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사업예산은 광역특별회계 100억원과 시군비 60억원, 민자(자부담) 4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주체는 공공성 및 투명성 등을 감안해 농·수·축·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운영주체 공모는 오는 6월께 진행할 예정이며 9월께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일본 모쿠모쿠 농장처럼 지역농식품 판매와 외식산업 적용,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재 참여주체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운영주체의 자부담 가능 여부 등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면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그동안 도와 전문가들은 체험농원 사업주체 및 운영형태를 공공성이 높은 농협 중심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했지만 최근 회의에서는 경영능력, 인프라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업주체인 농협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면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이 경감되므로 농협의 사회적기업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운영형태에는 제3섹터와 조합직영, 공동조합법인, 사업단(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결국 체험농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개월간 논의가 최종 결과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농어촌테마공원과 농어촌체험·관광지원, 클러스터 사업 등 기존 유사테마파크와의 중복문제도 대두됐다.
이미 체험농원과 비슷한 사업들이 시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중복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는 유사 중복성은 있지만 체험농원은 농협을 사업주체로 해 수익지향이 아닌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공익적 의미와 함께 조속한 농협체제전환을 위한 사업이므로 차별성이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체험농원 역시 수익창출이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인 만큼 농협의 공익적 의미만 강조한다면 결코 차별화에 성공할 수 없다.
또 이미 도에서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 후 5~6년간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 만큼 사업추진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사업예산의 50%가 매년 농식품부 지침을 통해 제시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광특예산이라는 것도 과제이며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의 사전 사업성검토 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9월에는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연내에 확정키로 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험농원 주요쟁점에 대해 조만간 김완주 지사 주재 회의를 갖고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실패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