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혁신도시 등의 국책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한 상태여서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 특별회계 설치 왜 필요한가 = 새만금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오는 2030년까지 22조2000여억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자된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6개 부처가 사업을 별도로 관장하다 보니, 관련 예산이 분산 편성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처별 지출한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 신설을 요구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담기구 설치만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부처 형태의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부처별로 확보해야 한다.
◆ 정부, 특별회계 설치 미온적 =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만금특별회계’ 신설을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달 23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특정한 세입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새만금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새만금사업은 특정한 세입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타 국책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 기존 국책사업과 형평성 논란 =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해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세입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특별회계가 설치된 행복도시건설 사업은 전체 예산의 99.3%인 6908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혁신도시 등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세원으로 활용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총 세출규모에 따른 주요 세입원을 발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특별법상에 운용관리주체와 세입원, 세출항목 등 새만금개발 특별회계 조항을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은 “새만금 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는 시급한 사안으로 국내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근거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