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주고등학교에 감사에 돌입하면서 교사들에게 교장의 비리사실 등을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제보용지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내부고발을 부추기는 형태의 감사방법을 사전에 보고 받고도 암묵적으로 승인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달 28일부터 전주고에 대한 감사에 돌입하면서 신분보장을 약속하며 교장의 비리 등 학교 민원에 대해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보용지를 배포했다.
본보가 입수한 제보용지는 A4용지 한 장에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사들께서 민원을 제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보용지에는 홍성희 감사관과 김수원 감사반장의 개인 연락처와 이메일 등이 기재됐다.
통상 행정기관의 감사부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도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제보용지를 배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현안업무 청취과정에서 교육의원들에 의해 확인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은 “교사들에게 교장의 비리를 고발하도록 제보용지를 나눠주는 감사방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관리자들을 불신하고 마치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런 학교현장에서 장악력이 바로 설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금이 5공화국처럼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교직원들로부터 교장을 고발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명백한 표적감사”라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슬로건을 내건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취지가 바로 이런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기태 의원도 “비교육적 감사로 인해 교장과 교감이 업무수행을 못할 정도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선 교사들이 사이에서도 교육청의 내부 고발자 유도식의 감사기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주고 A교사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교장 등의 내부비리 고발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모욕적인 생각마저 든다”고 푸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도교육청의 내부고발 유도식의 감사기법 사실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교육계에서 나돌던 전임 교육감이 임명한 교장들에 대한 표적감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한간에 나돌던 非전교조 소속의 교장에 대한 표적감사 소문이 과연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