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다”며 국책사업 결정과정에서 숫자적인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낙후도 등 여건에 따라 ‘先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LH본사 유치를 위한 경제논리 확충에 나선 전북도에게 시사 하는 점이 크다. 따라서 분산배치의 당위성과 정치적 형평성 논리 강화 보다는 ‘왜 전북에 LH본사가 반드시 와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보다는 호남고속철도의 경제성이 낮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결정의 배경에 대해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다’는 말로 함축했다.
지난 2009년 12월 착공한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당시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0.39로 동남권 신공항(0.70~0.73)보다 경제성이 낮았지만 사업이 착공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서해안에 관광지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관광을 가려면 수도권서 가야하는데 접근성이 전혀 없었다”면서 “호남 고속철도를 가능한 빨리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부 고속철도는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낙후된 호남문제를 뒤로 미뤄선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약과 국책사업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에 선 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도 정책결정의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착공식 축사를 통해 “경제성 부족 사업이어서 현재의 관점에서 따진다면 착공은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라는 소신을 피력한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기관을 다시 쪼개 전북과 경남에 각각 나눠 배치하자는 전북도의 ‘분산배치’ 방안이 경제논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도 경제논리 우선시 유치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돼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선 투자 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전북의 LH본사 유치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는 LH본사 전북유치의 경제적 타당성 논리 강화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타당성 보다는 낙후된 전북의 현주소 속에서 LH본사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도는 전북과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산배치 당위성 설파의 한계와 못사는 지역을 부각하는 등 감정적인 전략에 매달려왔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하게 감정과 통계에 의한 경제논리가 아닌 LH공사가 전북에 올 경우 지역발전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리를 내놔야 할 것이다”고 지적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