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 3대 지역 갈등현안 사업의 선정에 있어 非정치적 논리 배제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전북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난 달 10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두관 지사를 만나 LH이전 문제와 관련, “경제?상식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다”고 경제적 논리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전북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LH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LH공사 이지송 사장도 같은 맥락에서 경남도가 주장하는 일괄배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 정부가 이 같은 여론형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과학벨트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치적 논리 배제를 천명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다.
LH공사 등 지역 3대 갈등현안 사업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오는 6월안에 매듭지어질 전망인 가운데 경제적 논리가 LH이전 지역의 기준이 될 경우 전북도의 분산배치 당위성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지 1년이 갓 지난 현 시점에서 두 기관을 다시 쪼개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배치하자는 전북도의 분산배치안은 경제논리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취지에서 출발한 점과 승자독식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산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LH문제 이외에도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걸려 있어 단일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점도 악재로 평가된다.
특히 민주당은 과학벨트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입지 공약이행을 당론을 정했지만 LH이전과 관련해서는 당론이 아닌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 립서비스 형태의 발언만 쏟아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정치권도 LH본사 전북이전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전북도가 현 시점에서 중대한 기로에 놓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3일 전북을 방문하는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게 균형발전측면과 정부의 당초 원칙을 강조하며 LH본사 전북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