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도는 새만금 목표수질이 3등급으로 수질개선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목표치 수정과 함께 담수화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수질목표를 3~4등급으로 차등적용하고, 담수화 여부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께 수질점검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에 확정될 새만금MP는 사실상 최종 개발계획이어서 20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반드시 확정돼야하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사업비만 명시될 뿐, 각 사업별과 재원별, 연도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통한 추진체계 일원화의 요구에 대해서도 MP상에 명시되지 않는 대신에 추진체계 일원화의 필요성만 언급될 것으로 보여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최대 요인 중 하나인 추진체계 일원화가 최종 MP상에서도 정리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내부개발 과정에서도 부처간 이견과 혼선이 되풀이 될 조짐이다.
그나마 전북도가 요구한 과학연구용지 재배치 방안은 이번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새만금 개발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MP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확정지을 것은 없다”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개발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새만금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