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식파라치(불량·위해식품), 봉파라치(봉투 등 1회용품 무상제공),비파라치(비상구 폐쇄),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세파라치(세금비리) 등 각종 파라치가 50여종에 달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 정부기관은 물론 지자체까지 각종 신고포상금제에 가세하면서 공무원들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종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각종 X파라치 중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왔고, 또 신고포상금은 얼마일까.
10일 도내 각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에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파라치가 500여건에 달하는 신고로 가장 많았고, 신고포상금은 식파라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인기(?)을 끌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식파라치(불량·위해식품)로 전주의 한 40대 남성이 소고기 원산지 위반 신고로 17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운영 중인 식파라치는 지난 한해 총 21건 96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1건당 46만원이 지급된 수치다. 지난 2009년에는 54건에 포상금 296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식파라치와 더불어 최근에는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학파라치는 시행 6개월도 채 안돼 불법운영 등으로 49건의 신고가 접수돼 2907만28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당시 한 사람이 5건의 신고로 25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과 개인과외 교습지 신고의무 위반 등 총 30건으로 88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이중 1명이 개인과외교습 위반 신고 1건으로 156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비파라치는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전문신고꾼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 한도 10건에 50만원(1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둬 금액은 높진 않았지만 시행 6개월 만에 492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75건에 37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쓰파라치는 지난해 총 50건이 접수돼 269만원의 포상금이, 봉파라치는 지난해 9월까지 총 6건 12만원이 지급됐다.
봉파라치는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전주에서만 280여건에 달할 정도로 신고가 많았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포상금제도를 없애거나 예산을 세우지 않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각종 신고포상금제도가 성행하면서 묻지마식 허위 신고는 물론 전문 신고꾼까지 생겨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각 기관 등은 자체 평가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둬 전문 신고꾼이 줄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최고 포상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전문 신고꾼이 많이 줄었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규정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