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의 공사 대부분이 외지 대형업체 몫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 지역 업체 참여율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30년까지 18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 확정 및 예정지역 고시를 지난 달 29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2월부터 30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4년까지 방파제 3.1km 건설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내년 6월 턴키입찰방식으로 공고하기로 지난 7일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턴키입찰 방식으로 방파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도내 업체들의 참여율을 보장할 수 없어 모처럼 지역에서 추진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외지업체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턴키입찰공고로 추진될 경우 대형공사입찰규정에 따라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물량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율은 최소 5%만 보장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참여율 확대가 적용되는 추세이지만 턴키발주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항만청과 해군이 최근 발주한 턴키방식 공사에서 해당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은 15~17%에 불과했다.
나머지 83~85%이상의 물량은 모두 중앙업체가 독식했다.
전북도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추진된 턴키입찰방식의 공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 업체 참여율은 10~40%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턴키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발주물량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해주기 힘들다.
특히 재원조달과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것을 시공사가 일괄로 선 처리하는 턴키방식은 1군 업체가 모두 무너진 전북건설 현 주소에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토부와 군산항만청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턴키발주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사의 경우처럼 발주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턴키방식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상 턴키발주시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5%만 넘기면 된다”면서 “그 동안 항만청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