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단행될 전망인 가운데 새만금 경자구역의 1년 유예요구가 수용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사업지구 지정 3년간 시행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 해지한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관련법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평가에 돌입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경자청은 지난 2008년 8월 경자구역 지정됐지만 지정 3년째인 내년에도 고군산군도와 군산배후지구 등의 성과도출이 요원해 이들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현재 지식경제부 경자구역기획단은 지난 11월 6개 경자구역권의 35개 개발 부적합지구에 대한 전주조사를 민간위원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지난 12일 각 청의 최종 입장을 수렴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선?후발 경자구역청에 대한 분리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사업 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어서 새만금군산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앙과 자체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자구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만금 경자청은 최근 지경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를 통해 경자구역 지정 2년째인 후발 지역인 점을 감안해 해지검토 기간을 1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현 상태 유지를 요구했지만 군산시가 고군산군도와 배후지구 해제를 요구하면서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새만금 경자구역의 핵심 사업지역인 고군산군도(4.36㎢)와 군산배후지역(16.596㎢), 군장국가산단(8.495㎢) 등 3개 지구의 면적조정 및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