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제작소가 민간업체의 수익을 뺏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의원(중앙·풍남·노송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수익다운 수익도 내지 못하는 번호판제작소를 직영하면서 오히려 관련 민간업체의 일거리를 빼앗고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고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번호판 민간 제작업체 4개사 중 1개사를 제외하곤 수익이 전무한 상태다"면서 "이 곳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등 기존 업체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굳이 시가 직영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번호판 제작 세입 2억2,800여만원중 인건비와 자재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거의 없다"며 "공익·공영 사업도 민영화를 실시하는 추세를 역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항간에 번호판제작소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설공단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에서 제작소를 운영하는 동안 특혜성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시가 직영에 나선 것"이라며 "시가 직영을 하면서 번호판 교부 수수료가 낮아져 시민들의 부담이 줄었고 시 직영 번호판제작소에 노인들을 채용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주시 관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는 민간 4개사와 차량등록사업소 제작업소 등 총 5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