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과학/연구 용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는 대신에 새만금 산업단지 외곽까지 방수제를 축조하는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본보 11월 3일 3면>
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는 생태?환경용지 방수제(11.8km) 중 농지구간(2.5km)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9.3km)의 축조여부를 오는 15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가 과학/연구 용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당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해 방수제를 축조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내놔 각 부처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그림참조>
농림부는 특히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안쪽에 위치한 새만금 산단의 외곽지역을 친환경적인 관광기능이 겸비된 새로운 개념의 방수제를 축조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경우 새만금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매립비용 최소화하면서도 해수 등의 부분적 유통을 통한 수질악화를 상당부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방수제 축조노선 변경안이 각 부처의 이견을 모두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농림부는 생태?환경용지의 수질악화 명분을 앞세워 방수제 축조를 반대했던 환경부의 반발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타 부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과학/연구단지를 관할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바로 인근에 국제공항 부지가 인접해 있어 소음과 진동문제로 향후 첨단업종 유치에 악영향을 우려해 용지변경을 거듭 주장해왔다.
농림부는 새만금 산단 사업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성비용 절감효과와 생태환경용지에 인접한 원예화훼단지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농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산단 외곽지역까지 방수제가 축조되면 추가 발생비용 문제가 해소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도 진행할 수 있어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산단의 매립 표고가 최대 1.53m 정도 높아져 매립비용이 4600여억원 늘어나 분양 원가도 3.3㎡당 5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경부가 방수제 축조노선 변경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도는 환경부가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미축조에 따른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과 산단 조성비용 증대 등의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는 변경안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림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방수제 노선변경 축조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만금위원회에 포함된 위원 중 우호적인 인사들을 통해 전북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