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과위 감사1반은 오전 10시 전북교육청을 거쳐 오후 3시 전북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교과위 감사1반은 변재일(민주당) 위원장을 반장으로 권영진·배은희·임해규·정두언·주광덕(이상 한나라당), 김영진·김유정·김춘진(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과 관련한 전북교육청 부지의 매각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비리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잠적한 상황에서 전북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전무하고 사태파악이 힘든 만큼 이번 국감에서 사건의 과정과 배경 등 의혹이 얼마나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을 내린 배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취임이후 전북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와의 소통부족으로 인해 조직개편안이 현재까지 계류 중인 점과 이로 인한 전북교육청의 기형적인 행정구조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학교와 교원평가 폐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그동안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북대 국감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이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타 시도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형식적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 이미 실시된 타 시도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로드맵을 묻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이 잇따른 만큼 전북대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립대 교원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부분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당부분 여론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차질없이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