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이 단순 노동과 낮은 임금수준에 머물면서 당초 정부가 목표한 청·장년층 실업자와 전문기술인력의 우선적 고용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에는 총 188억4600만원이 투입돼 농촌일손돕기와 지역자원개발 등 총 4개 유형 13개 단위사업에 3802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29세 이하 청년층을 신청자격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총고용인원의 20%까지 우선선발토록 할 방침이었다.
전문성을 습득해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던 것.
그러나 도내 전체 참여자중 29세 이상 청년은 4.3%에 불과한 165명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은 전주와 완주, 군산, 정읍 등에 집중돼 있으며 무주와 장수, 임실 등 동부권의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겨우 1~2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는 단위사업 내용이 희망근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야외노동 위주로 진행되는데다 80~90만원의 비현실적인 임금 수준으로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층 미취업자 대부분이 고학력을 갖춘 사람들임에도 단순 노동을 제시,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단위사업을 구성해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오류를 범했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청년층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이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의 재원이 각 지자체의 축제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모아 추경을 통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활용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청년인구가 부족하다보니 청년층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시·군별 우수사례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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