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분산배치’ 발언이 다시 나왔다. 정 장관이 소신을 굽히고 분산배치로 가닥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인지 종잡을 수 없게 됐다.
◆ 이쪽선 ‘분산’, 저쪽선 ‘일괄’ = 정부가 이쪽에서는 ‘분산’, 저쪽에서는 ‘일괄’ 로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도 역시 신중한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 다시 정부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고, 경남과의 간담회에서 정반대의 일괄배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만간 개최될 제5차 지방이전 협의회에서 정부의 LH이전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정 장관은 지난 달 6일 발행된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771호)스페셜 인터뷰에서 LH이전과 관련, 전북과 경남의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원칙적으로 한 곳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고 일괄이전을 시사했다. 특히 “탈락지역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평행선을 계속 그린다면 직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일괄이전을 기본 원칙으로 보상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 정부 진짜 분산배치 할까? = 일단 전북도는 경남도가 합의(빅딜)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지역간 협의를 위한 공동 TFT구성도 거절한 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하지만 정 장관과 정부의 LH이전 방침은 수시로 번복된 바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정 장관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괄이전 발언을 피력했고, 경남도는 일괄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경남도가 ‘승자독식이 아닌 상생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전북도의 손을 뿌리친 것도 정부와 일괄배치를 놓고 모종의 암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최종 뚜껑을 열기까지 LH공사 논란이 어떻게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분산배치라며 왜 빅딜유도 = 정 장관은 전북과 경남의 빅딜합의가 안되면 분산배치 방식으로 연말안에 LH공사 이전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빅딜을 중재하면서 분산배치 방침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빅딜은 LH공사 일괄배치가 기본 전제가 돼야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진청 등 6개 산하기관과 LH공사를 맞교환하는 빅딜안을 제안한바 있다. 정부 역시 국토건설기능군 및 농업기능군간 빅딜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先 일괄배치(빅딜), 後 분산배치’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의 그간 발언내용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이에 따라 제5차 지방이전 협의회에서 정부가 빅딜촉진을 위한 일종의 당근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윤동길기자
